모두가 기억해야 할 명제, ‘음주운전=도로 위 살인 행위’

손동환 기자 / 기사승인 : 2021-05-04 17:55:09
  • -
  • +
  • 인쇄

음주운전은 ‘도로 위 살인 행위’다.

2018년 9월 25일. 카투사에 복무 중이었던 윤창호 씨는 부산에서 휴가를 즐기고 있었다. 그 날 새벽 2시 25분에 운명했다.

BMW 차량을 운전하던 사람이 음주운전을 했기 때문이다.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 알코올 농도 0.181%의 상태로 운전했고, 해운대구 미포오거리 교차로 횡단보도에서 서있던 윤창호 씨를 쳤다. 사고 후 뇌사 상태에 빠진 윤창호 씨는 그 해 11월 9일 사망했다.

하지만 그 때만 해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 사고 가해자를 향한 처벌이 약했다. 윤창호 씨가 사망할 때도, 가해자를 향한 처벌 강도가 솜방망이임이 우려됐다.

그래서 윤창호 씨의 친구들은 청와대 국민청원 등을 통해 “‘도로 위 살인 행위’인 음주 운전자를 강력하게 처벌하는 법률을 만들어 달라”고 호소했다. 이를 본 국민들이 윤창호 씨의 사고에 분노했고, 사회적 공감대도 형성됐다.

그리고 일명 ‘윤창호법’이 발의됐다. 국회 본회의에서도 통과됐고, 이 사건 이후 음주 운전과 관련된 처벌이 강화됐다. 단속 기준도 강화됐다. 물론, 처벌 강도가 확 달라진 건 아니지만, 음주운전의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됐고 음주운전을 향한 의식이 향상된 게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 삼성의 김진영(193cm, G)은 지난 4월 7일 음주운전을 저질렀다.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8%로 운전한 것. 4일에 열린 KBL 재정위원회에서 ‘27경기 출전 정지와 제재금 700만 원, 사회봉사 활동 120시간’의 징계를 받았다.

더 큰 처벌을 받을 수도 있었다. 김진영은 음주운전 당시 차선 변경 중 옆 차선에 있는 차량을 들이받았고,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차량과도 충돌했다. 이 때, 다른 사람의 경미한 부상이 있었던 걸로 보도됐다. 그 사실이 3주 넘어서야 알려진 것도 문제였다.

음주운전으로 사람이 다쳤을 때,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된다. 사고를 당한 이가 단순한 부상을 입었다고 해도, 가해자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거나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낼 수 있다. 김진영처럼 초범인 경우에 징역형을 받는 사례는 적으나, 두 번째로 음주 사고를 낸 이라면 위처럼 강한 처벌을 받는다.

그래서 KBL 관계자가 이 점을 중점적으로 알아봤다. 사람을 다치게 한 건 더 큰 문제이기 때문. KBL 관계자는 “피해자가 경미한 부상을 입었다고 해서, 그 점을 확인해봤다. 하지만 가해자와 피해자가 합의를 한 걸로 확인됐고, 형사상으로 바라볼 때 인사 사고도 아니라고 확인됐다”며 피해자의 경미한 부상에 관한 사실부터 언급했다.

그 후 “예전의 박철호 같은 경우는 ‘집행유예’와 ‘벌금형’이라는 실형을 받았다. 김진영은 실형을 받은 건 아니다. 박철호(36경기 출전 정지 및 제재금 1,500만원, 사회봉사활동 120시간)보다 징계 수위가 낮다”며 김진영의 처벌 수위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그렇지만 음주운전 행위를 늦게 알린 사실에는 책임을 물어야 했다. 그래서 봉사 시간이나 제재금 같은 등을 이전 사례보다 강하게 처벌했다. 물론, 음주운전에 크고 작음이 없다고 하지만, 처벌에는 강도 차이를 둬야 했다”며 추가 설명했다.

삼성 구단 자체적으로 재정위원회를 연다고 하지만, KBL 재정위원회 결과의 수위가 약하다고 보는 이들도 많다. KBL 관계자 역시 “이전에 있었던 사고가 답습됐다. 우리가 조직적으로 관리를 잘못했다. 농구를 사랑하시는 팬들에게 드릴 말씀이 없다. 김진영 선수가 낸 사고에 비해, 징계가 약하다는 의견 또한 이해할 수 있다”고 인정했다.

그렇기 때문에, “연맹에서 음주운전 처벌에 관한 규약을 더 세분화하겠다. 음주운전에 관한 처벌 강도 또한 높일 것이다. 처벌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고 재발이 없도록 하는 게 더 중요하다. 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여러 방향으로 자문을 구하고 여러 방향에서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처벌 규약 강화 및 재발 방지를 강조했다.

처벌 규약과 처벌 관련 시스템을 형성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농구인 그리고 프로농구선수의 윤리 의식이다. 음주운전에 관한 경각심을 가지지 않는다면, 처벌 규약은 무용지물이다. 농구인 그리고 프로 선수들이 ‘음주운전은 남에게 큰 피해를 주는 행위고, 잠재적 살인 행위다’라는 걸 명심해야 한다.

가해자에게는 한 번의 사고일 뿐이지만, 피해자는 상처를 안고 살아간다. 나아가, 가해자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피해자는 이 세상을 등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농구인 뿐만 아니라, 사회 구성원 모두가 음주운전에 더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음주운전은 ‘도로 위 살인 행위’다.

사진 제공 = KBL
바스켓코리아 / 손동환 기자 sdh253@gmail.com

[저작권자ⓒ 바스켓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HEADLINE

더보기

PHOTO NEWS

인터뷰

더보기